'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가속 붙을 듯…경북도, SOC 예산 증액 기대감

국도 30호선 확장 등 협의 예정, 김천 19개 지원사업 검증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성주'김천의 국가재정 지원 방침과 사회간접자본(SOC) 규모 축소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밝힌 것과 관련, 경상북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현재 사드 배치에 따른 성주'김천 지원 사업과 내년 SOC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에 어떤 것을 지원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성주의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원 방안을 합의한 것이 있지만, 김천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재부와 협의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성주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정부와 합의된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은 구체화된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국가의 지원범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도 30호선 확장과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빨리 이뤄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천지역 현안으로 제시된 19개 지원사업은 아직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현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산안 통과 뒤에라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 등에)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SOC 예산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SOC 예산 감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3조5천억원에 비해 1조8천억원 줄었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3조억원을 요구했지만 1조7천억원만 반영돼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SOC의 예산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신규 사업을 우선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액수는 적지만 예산부터 확보해두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정부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북도의 SOC 증액에 대한 기재부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