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보육 대란' 파국은 막아야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하겠다고 나서면서 보육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폐기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속만 터지는 양상이다.

이번 집단 휴업에 지역의 사립유치원들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대구에서만 3만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 기간 동안 유치원에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여론도 그 어느 사안보다 싸늘하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직접 항의하거나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는 등 집단 휴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교원 단체들도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정작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이다. 정부와 전국의 교육청들 역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면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 재정 지원 등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유치원들로서는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경영 환경이 예전 같지 않은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비율마저 크게 높이겠다고 나서니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이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불법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 지지도 얻기 힘들다. 사립유치원들이 처한 어려움과 입장은 언론 보도 등을 이제 충분히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 역시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기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