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사에 黨·靑 엇박자, 개혁과제 추진 '빨간불'

'찰떡공조' 당정 균열 조짐…야권 통합도 정국 새 변수

고공 지지율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다 '스텝'이 꼬여 버린 인사 문제 등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야권이 '허니문' 기간 종료를 알리며 반(反)정부 강경 기조로 돌아서 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과제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수면 위로 부상한 보수 야당의 통합 논의는 탄탄한 지지율을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찰떡 공조'를 자랑하던 정부'여당 간에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책임론이 정리도 되기 전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당청 관계에는 또 하나의 불씨가 떨어졌다.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당이 사실상 묵인한 만큼, 당'청 간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문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보여줬던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타깃으로 삼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 캠프 공신 인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고, '호남'을 두고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연일 문 정부 실정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 높이기에 나서는 한편 내부 혁신작업을 통한 당 재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며 정부'여당을 견제할 세(勢) 불리기 시도에도 나서고 있다.

야권의 여권 흔들기로 '강여약야'(强與弱野) 구도에 변화가 올 경우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개혁 법안 통과는 험로가 예상되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사진=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정부'여당 간 균열 조짐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 등으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중 생각에 잠긴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