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대책 없는 문 정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가결된 지 3일 만인 15일 또다시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에 대한 원유(原油) 공급 전면 중단이 배제되고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제재로는 북한에 무력하다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정책이 통하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이제 정말로 대북정책을 180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 2375호는 제재 강도가 이전보다 분명히 높아졌지만, 이 정도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처음부터 있었다. 미국이 의도했던 '끝장 제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엔의 대북 제재는 비슷한 패턴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대화를 제의했다. '강력 대응'이 실천 의지 없는 엄포임을 자인한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6차 핵실험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14일 통일부는 800만달러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 정부 스스로 '강력 대응'에 물타기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대화 불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문 정부의 대화 제의'가 꼬리를 물고 되풀이돼온 사실을 감안하면 '대화 불가'가 과연 실천될지, 실천돼도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김정은의 폭주를 막으려면 '대화 타령'부터 그쳐야 한다.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확보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뿐이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핵에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절망적 오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지금이 평화인가?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했다. 어이없다. 핵이 없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