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 원내사령탑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사정기관의 칼날이 정치권 전반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보태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내사에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당 원내대표를 먼저 압박하면 추후 사정기관이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야당 의원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다닌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현실 정치인은 정치관계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이 여당 원내대표부터 털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당 의원이 더 긴장하게 된다"고 속내를 비쳤다.
정권이 이른바 눈엣가시인 야당의 저격수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먼저 자기 살을 도려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아울러 사정정국은 지방선거 전 여당 내 교통정리를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당국이 정치권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비주류의 지방선거 출마는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야당 의원은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면 '야당탄압'이라고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당 비주류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치권에선 도려낼 야당 의원과 숫자를 맞추기 위해 희생된 여당 비주류 의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당 일각에선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협치에만 의존해서는 야당에 발목이 잡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이 사정기관을 놓아주는 것이 정도이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권이 국면전환 카드로 사정정국을 활용했다"며 "현 정부가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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