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술핵 재배치' 카드 너무도 손쉽게 내려놓는 정부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변치 않은 진실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핵으로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일본이 당한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다.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에 핵으로 맞서면 역설적이게도 '평화'가 정착한다. 1945년 일본에 사용된 이래 지구 상에는 가공할 양의 핵무기가 생산'배치됐지만 지금까지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보복당해 모두가 망하게 되는, 영국 총리 처칠이 말한 '인류 절멸의 평등 원칙'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핵무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이는 전술핵으로도 가능하다. 핵무기 자체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핵무기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한반도 내 핵 공포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핵 없이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룬 적이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미국과 소련은 왜 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빈국인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무장에 맞서기 위해 핵을 개발했겠는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 이에 대응할 현실적 수단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실제적 대응 무기로서 효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용 카드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카드 포기는 북핵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무엇이 무서워 이런 남한을 상대하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