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이재정 설전, 법정다툼 번질 듯

대구 출신 법조계 선후배 사이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벌인 설전이 감정싸움에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양측이 명예훼손으로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한데 이어 소송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3일 명예훼손으로 곽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데 대해 한국당도 15일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이크가 꺼지고 청문이 잠시 휴정되는 동안 곽 의원이 이 의원에게 "청문회 생중계 현장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알아야 한다"며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사과바란다. 나이가 들었으면 철 좀 들어라"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이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곽 의원에게 '유죄'라고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 측은 이번 주 안에 이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장에서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받았는데,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서 곽상도 의원 등이 당시 관여 검사였는데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유서 대필 사건을 해명하라고 해서 해명한 일을 생방송에서 법관이 선고하듯 '유죄'를 외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건고 출신인 곽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구 성화여고 출신인 이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