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에까지 퍼진 보험사기, 감시 그물망 촘촘히 해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물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2년간 90여 차례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청소년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이들은 성서 등 달서구를 무대로 차로를 바꾸거나 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빈발한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20, 30대 무직 청년층(78.4%)이 많이 저지르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 행각이 이제는 10대에까지 번지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동네 선'후배가 서너 명씩 짜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건당 수백만원씩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7천185억원 규모로 이 중 45%가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다. 단속 강화로 2013년 54.4%, 2014년 50.2%, 2015년 47.0% 등 매년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이 좀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사회문제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보다 범죄 이익이 더 큰 점도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런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확산하고 조직화돼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 간 사고 정보 교환이나 범죄 신고센터 운영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사고나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범죄 등 아직도 허점이 많아 꼬리 잡기가 쉽지 않다.

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외국처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보험사 간, 보험사와 사법 당국 간 사고 정보 공유 등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수법이 다양해지는데도 사기 범죄의 꽁무니만 뒤따라간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