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의결

제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제공사업(450만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사업(350만달러)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 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지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보수야당은 '대북 퍼주기'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분리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을 감안해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