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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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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두고 물밑 접촉 중진 의원들 만남서도 얘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려 논의 중에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께서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께 협치를 언급하시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민정연대 기구를 제안, 출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 합의가 어렵고 국민 요구에도 부응할 수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개 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음 주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내심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특히 다당제 체제 아래 국민의당 등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문제도 여야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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