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외교 결례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회담에서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외교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외교부의 발표를 믿는다면 중국은 강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강조 발언을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로 왜곡한 것이다.

지금 전술핵 배치가 북핵에 대한 가장 현실적 방어수단으로 부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런 일방적 발표는 '외교적 결례'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전술핵 배치 불가(不可)를 중국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중국이 정했다는 뜻을 내보인 안보주권의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이다. 사드 배치 반대와 보복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도 넘은 오만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부터 그렇다. 강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은 북한 핵을 겨냥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 장관은 그런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저 '한반도 비핵화'만 얘기했다. 이는 결국 강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중국이 뒤틀어버리는 빌미를 준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은 더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안보실은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 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왔다. 추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미리부터 버리는 '자발적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청와대는 귀를 닫았다.

그 결과가 중국의 오만한 외교 결례다. 그러나 외교부는 상대국 발표를 정면 반박하는 것은 외교 관례가 아니라며 항의하지 않는다. 과공비례(過恭非禮)는 국가 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한국을 중국이 어떻게 볼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