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드 배치 김천·성주, 현안사업 동력 확보된 것"

대구경북 SOC 예산 삭감, 홀대 아닌 우선순위 문제

"지역이 잘 살아야 한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경제성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투자하면서 '차별화'와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3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가가 예산 지원 기준을 검토할 때는 그 효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다"며 "지역 현안사업도 효과가 시도에 미치고 대한민국에 미치고 나아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국가에서도 훨씬 반응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예산 운용의 핵심을 맡은 지 한 달가량 된 구 실장은 지역이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는 물론 파급성, 즉 '시너지 효과'가 그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 사업설계를 하고 국가지원을 요구하면 (예산의) 우선적 반영도 가능하다. 지역에만 한정적이면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구 실장은 대구경북의 예산 수립 과정을 두고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구 실장은 "타 지역은 대구경북보다 일찍이 건설 분야가 아닌 연구개발과 관광 인프라 분야를 지역의 먹거리로 삼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대구경북도 공공 연구개발(R&D)을 최대 기반으로 상품화하고 지역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적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함께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구경북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좀 더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정책 전환을 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 실장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홀대론'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본적인 골간을 바탕으로 지역끼리 연결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 성주와 김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현재 지역에서 현안 사업 리스트를 내고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의 일자리와 발전에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