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점 수두룩한 학교 도서 입찰제, 빨리 손봐야

졸업앨범 부정 입찰에 이어 학교 도서 구입도 부정 입찰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업체를 내세우는가 하면 타 지역의 입찰 대행 업체까지 대거 몰리면서 입찰 질서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어서다. 이런 과당 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지역 서점과 도서 도'소매 업체들이 매년 증가해 지역 도서 유통업의 경쟁력 약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서점업계는 유령 도서 업체가 대구에만 최소 3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빌미로 타인 명의의 유령 업체를 세워 입찰에 뛰어드는가 하면 수수료를 받고 입찰을 대행하는 외지 업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대구 모 초등학교의 도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무려 418개라는 사실은 학교 도서 입찰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구에서 실제 서적 도'소매업을 꾸려가는 업체는 고작 3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유령 업체이거나 입찰 대행 업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도서 입찰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것은 국내 도서 유통업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낙찰만 노리는 현실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 도서 업체의 설 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의 입찰 대행 업체들이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찰 질서를 뒤흔들고 있어 지역제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도서 유통과 거리가 먼 지역 업체의 명의만 빌리고는 낙찰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면 누가 이런 제도를 납득할 수 있겠나.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주소지가 대구여서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공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옳지 않다. 그러나 학교 도서 입찰제가 업종 활성화와 공정하고 깨끗한 입찰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입찰 자격 강화도 급하다. 편법이 판을 치고 대구에서 어렵게 서점을 운영하는 지역 도서 업체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문제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