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만큼 중요"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주재…정책 방향·현안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과 현안을 보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부패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로 단속하고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5대 중대부패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처리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관리하고, 하도급은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며,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 탈취는 전담조직으로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 브로커 대책으로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해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이 마련,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