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자영업자, 숨긴 소득 가장 많다

소득적출률 63%…100만원 벌면 37만원만 신고

대구경북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섬세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 국세청별 소득적출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대구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63.2%로, 전체 적출률 43%를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적출률이 63.2%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3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63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이다.

대구국세청의 소득적출률은 4년 전인 2012년 35.9%(335억원)와 비교하면 27.3%포인트 급증했다. 더욱이 2012년을 기점으로 2013년 49.1%(428억원), 2014년 54.3%(567억원), 2015년 52.5%(662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의 신고 소득은 356억원이었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611억원이 추가로 적발돼 총소득은 967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만연한 세금 탈루 행위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의 근로 의욕을 꺾는 행위"라며 "대구경북의 소득적출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전에 올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