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장려금 차등해 고가요금제 유도"

추혜선 의원, 3사 유통 자료 분석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에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본사 차원에서 장려금을 이용해 일선 유통망에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 지역영업본부 자료를 보면 저가요금제(29요금제) 유치 비율 9% 이하를 목표로 잡으면서 동시에 밴드퍼펙트S(6만5천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장려금 정책이 하달되면서 갤럭시노트8 64GB의 경우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에 주는 장려금이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 1.2G)보다 최대 12만원 많았다. 갤럭시S8플러스 64GB의 경우 21만원까지 벌어졌다.

또 KT는 아이폰7 신규 가입을 기준으로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의 장려금 차이가 최대 6만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180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가 제품에 인센티브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타 업종에서도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며 "어디까지나 판매 독려 차원이지 본사 차원에서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통신사는 유통망이 저가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과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 지급 등 제재를 가했다.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