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車·철강업체, 美 관세 직격탄 맞나

한미FTA 개정 협상절차 착수 합의…靑 "통상절차법 거쳐야…백기 아냐"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 문재인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풀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최대 갈등 요인인 FTA 앞에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워싱턴 D.C USTR 청사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대구경북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이 미국 측 요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 일어나자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현 단계는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