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에 턱없는 대구경북 교육투자

226개 지자체 분석…총예산 2337억 대구 중구 보조 비율 0.12%, 군위 꼴찌서 3번째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 수준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 교육투자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자체가 각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대구 8개 구'군의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액 평균 비율은 0.45%로 전국 평균 0.9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구 중구는 총예산 2천337억원 중 교육투자액이 2억8천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보조 비율이 0.12%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 23개 시'군의 지난해 평균 교육투자액 비율은 0.51%로 안동(1.29%), 울진(1.05%), 칠곡(1.03%)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군위는 총예산 대비 0.07%만을 보조해 부산 서구(0.04%), 부산 남구(0.0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서구가 총예산 5천268억원 중 170억원을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투자액 비율(3.23%)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서구는 2천638억원 중 1억원을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0.04%)을 보였다.

한편, 광역단체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2천1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277억원, 경북은 16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8번째, 14번째로 높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예산투자는 지역 주민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