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봉'이 된 대만…美, 6년간 무기 대금 초과수령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면서 6년 동안이나 판매 대금을 초과 수령해간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장비 판매 대금을 인출해가면서 2010∼2015년에 걸쳐 매월 9천400만∼2억5천400만달러(1천71억6천만∼2천895억6천만원)를 초과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심계부(감사원 격)는 대만 국방부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 개설한 무기 대금 지급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미국이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해왔다.

심계부는 미국 측이 6년간에 걸쳐 두 달치 예상 구매 대금을 미리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대금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군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좌에서 한 달분 예상 구매액을 미리 인출해 '미군 무기판매 신탁기금'에 이체하도록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1개월분을 더 수령한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인출액이 실제 대금의 두 배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국방부는 심계부의 권고에 따라 미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

대만은 지난 2015년 미국으로부터 14억달러(1조5천960억원) 규모의 군사무기 및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의 7번째 무기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일각에서는 국방 전력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오다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는 혹평마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매키로 한 무기 장비 대금의 일부를 미국에 이미 건넸으나 장비 인도가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만 해병대가 50억대만달러(1천878억원)에 구매한 상륙돌격 장갑차 AAV7 총 36대도 대금이 이미 지불됐지만 미국은 통지를 받고서 3년 6개월이나 늦게 인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