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달'…공공기관 55곳 중 18곳

한전·지역난방공사 등 다수 포함…0.1%에 못 미치는 기관도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다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1% 구매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중소기업연구원 등은 0.1%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가구'사무, 문구'의류, 침구'식품 등 12가지 품목으로 분류되나 공공기관들의 상품 구매 품목은 복사용지, 명찰, 종이컵, 티슈 등으로 대부분 사무용품과 일회용품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 8일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산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9개 기관 중 12곳(30.8%)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기준(3%)에 못 미쳤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와 디자인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이들 3곳과 함께 강원랜드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등 8곳이 장애인을 1명도 뽑지 않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장애인에 대한 채용 목표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으며 채용 계획도 없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문화시설에서도 장애인 우대 제도는 미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의 상영관 16만2천302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은 2천856석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서는 자동문 미설치 시설이 63.1%,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시설이 39.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