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외치는 文정부에서도 '지방 홀대'

지방소득세 개정안 따른 세수, 수도권에 절반인 1236억 쏠려…비수도권 세수증대 효과 미미

대한민국 국가 경영에 형평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가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 대다수 영역에서 중앙집중 또는 특정지역 편중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홀대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지방세에 한정해 지자체별 세수효과를 추정했을 때 총세수효과 2천550억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8%인 1천236억원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고소득층의 지방소득세 및 우량기업의 법인세를 함께 올려 연간 지방세 4천여억원을 더 거둬들이려 하지만, 정책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곳간만 배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쏠림은 재정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문화 콘텐츠 육성사업 국고지원의 65%가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별 지원 현황을 봐도 경남이 전체 지원액의 16.86%를 가져가고, 광주는 12.9%, 전남이 10.41%를 점유, 이들 지역 3곳이 2014년부터 1'2'3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대구는 2014년 7.12%, 2015년 5.18%, 지난해 5.1%, 올해는 4.53% 등으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명백한 지역 편중으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