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정치 댓글 논란 국군사이버사 전면 개편"

국방위 국감서 전방위 개혁 강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정치 댓글 등으로 논란이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의 적폐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장에 대해 "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이라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 체계, 조직 구성, 예산 등 모든 것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고려대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배치하고 수십억 예산을 지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 "지위고하나 수사 대상 범위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그곳(사이버사 심리전단)에 보직된 사람들은 절대 인사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피의자가 되어 수사받을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직자' 중에 박모 씨는 4급에서 3급으로, 정모 씨는 5급에서 4급으로, 이모 중사는 상사로, 장모 준장은 소장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백모 씨는 전역 후 국방부 군비통제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재조사해서 추가로 적발되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덮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권 차원을 떠나 재발 방지하고 사이버사를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는 완벽히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