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정면충돌

與, 조작 관련자 엄벌 촉구-한국당 "정치 공작" 맹비난, 교문·법사위 파행 조짐

13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여야 설전이 오간 뒤 정회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이 '적폐청산' 대 '신적폐 심판' 구도의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불씨가 됐다. 여권은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훈령 조작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발표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문건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수부 간 보고와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고 갔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된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의 세월호 발표가 의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일부 상임위 국감은 파행 조짐을 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을 제시간에 시작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교문위는 전날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