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

강한 비난 성명 발표…"구속 연장 명백한 인권침해 地選까지 정치 보복에 활용"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했다. 논평 내용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논평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정권과 결탁한 것으로까지 해석했다. 향후 이 사안을 둘러싸고 한국당 현 지도부가 기존에 보여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인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여전히 몸담고 있는 한국당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前前)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에 있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 건의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은 한국당은 이날 강한 비난 성명을 냄으로써 그동안의 태도가 바뀌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 고위 당직자는 "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인 구속 기간 연장은 당연히 당 차원에서 비판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하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