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시대적 과제…대구형 제도 설계해야"

2020 청년희망 대구, 공감토크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 시민이 참석하는 '청년희망 공감 토크'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대구시의 청년수당 정책 도입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형 청년수당'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16일 오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청년희망 대구, 공감토크-청년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하다'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청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년수당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전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경제와 정치를 위한 실천으로 시민배당제가 주목받고 있다. 그전 단계로 청년수당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 청년들 스스로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풀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박상우 대구청년센터장(경북대 교수)은 "유럽은 '청년수당을 장기적으로 지급해 사회 유지비용을 낮춘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수당은 청년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라며 "취업한다고 청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에 삶까지 연동한 청년수당 포함, 대구형 청년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준비 평균 기간은 15.7개월, 취업 준비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는 월 49만8000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청년 시기에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써야 하는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청년수당 재정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하면서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중앙'지방정부가 매칭 예산을 짜는 프랑스 '미씨옹로컬' 청년수당(1인당 433유로)을 사례로 들며 "대한민국 청년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도 대구형 청년수당의 다양한 밑그림을 제안했다. 서민정 '내 마음은 콩밭' 협동조합 대표는 "청년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구직 이외 다른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도 있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도 있다"며 "서울 등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역들은 구직활동만을 조건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구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권영현 대구경북학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재정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대구시가 지역맞춤형 청년수당을 시도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대구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