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쓴 전기 위약금 376억…대구경북, 1,195건 전국 2위

홍의락 의원 5년 자료 분석…관공서·군·경찰도 무단 사용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천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천286건(4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1천195건(57억원), 광주전남 968건(41억원) 순이었다. 도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강화된 위약 특화활동과 확인검침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까지 도전행위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 및 조작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종류별로는 '무단 사용' 행위가 5천911건(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이 3천510건(199억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원) 등 순이었다.

홍의락 의원은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한전은 위약방지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