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에 중점…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우수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실업급여 OECD 수준 개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연도별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10대 중점 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개발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 완성을 위해 우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 확대, 일자리 우수기업은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실업급여와 지급기간 등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관련해선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천 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천 명 등이 충원된다.

정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결과를 일자리위에 상정하는 등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 반응을 엇갈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드디어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이 구체화됐다"며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적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어설프고 급조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단계로 대대적인 노동시장의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 경제에 비효율성만 높이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만 대거 포함시켰다"며 "이번 발표 중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초점인 것 같은데 이는 자칫 시장경제 원칙을 근본부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특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