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라왕경 특별법' 서둘러 경주를 세계 핵심 자원으로 키워야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업 진행에 불안한 구석이 많다. 왕경 복원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혹은 예산 당국의 편의에 따라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였다. 이 때문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책사업으로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지, 사업이 축소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위기감이 감지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다. 벌써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22억원이 반영된 데다, 부산'경남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사 복원 특별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가야사 복원사업은 함께 추진되는 것이 옳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신라왕경 특별법'이 올해 내에 제정돼 안정적으로 복원사업이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신라 천년왕국이 우리 문화의 뿌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18일 국회에서 유력인사로 이뤄진 '신라왕경 복원'정비 추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하니,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 천년왕국의 신비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발굴하고 정비할 유물'유적이 경주에 널려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한 곳이 훨씬 더 많다. 가야사 발굴이 대통령의 관심사라고 하지만, 신라왕경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다. 정부는 혹시라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저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라왕경 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