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쌀값 결제? "카드깡 기승"…박명재 의원 입수 국세청 자료

작년 1,949건 적발, 큰 폭 늘어 "현행 10만원 신고포상금 올려야"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행위인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카드깡은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인 '위장가맹'과 함께 자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천949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1천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했으나, 2014년 1천330건, 2015년 1천382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가 늘었고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