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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의원 일부 지적에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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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3일 국감이 끝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시는 우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관광뷰로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광전담조직 지정'설치 및 지원,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 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지적한 하수슬러지사업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선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 적용에 대해 지적이 많은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용했다. 해당 업체의 건조공법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꼬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대구가 최다' 사안에 대해서는 장 의원이 참고한 통계치가 표본이 적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예로 들면서 대구의 최저주거 미달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 가구(92만 호)의 일부(2만 호)만 표본조사한 수치"라며 "통계청이 전수조사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대구 최저주거 미달률은 6.9%로 전국 평균(8.2%)보다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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