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허리 휘게 하는 '죄악세'의 뜀박질

술·담배·사행산업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 등에 부과되는 세금, 일명 '죄악세'가 뜀박질하고 있다. 간접세인 죄악세가 뛰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품목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보면 죄악세는 정부 곳간만 채우고 있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억여원이다. 담뱃세가 12조3천억여원(6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술 관련 세금도 4조4천억여원 부과됐다. 죄악세는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64.7% 증가했다. 특히 담배에 부과된 세금 및 부담금이 5조9천억여원에서 12조3천여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술'담배는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다. 소득 고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기에 죄악세 부과가 늘어나면 서민 부담도 커진다. 그렇다고 죄악세 인상이 해당 품목의 소비 억제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삼아 죄악세 인상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세금 고통이 서민에게 쏠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는 고작 0.35% 증가해 두 세목 간의 증가율 차이가 142배로 벌어졌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지만 근소세 비중이 커지면서 격차가 크게 났다. 또한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지만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규모도 35조여원이나 된다는 소식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이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세금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현행 세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평 과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