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김관용 지사,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 동참 건의

26~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제로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참여 활성화로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 등이 전시된다. 박람회 첫날인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에게 홍보'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열리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지사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로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건의드리며 나아가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구체화해 지방 현장에서 새 정부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도지사는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 간 업무협약, 지방재정 정책토론회 등 지방자치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지방분권 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 공동대응과 현안논의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재정 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조직권'재정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분권 로드맵에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등의 과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대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권 시장은 "분권형 개헌, 지방자치경찰제 등이 논의되는 상황과 다소 배치되지만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맡고 소방안전본부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지휘 하에 둬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예산 전액 국가 부담과 시'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지휘권 부여 등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