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앞서 상후하박 임금구조부터 개편하라"

기재위 박주현 의원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앞서 공무원 임금구조와 공공기관 개편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종합질의를 통해 "상후하박의 임금구조 개편, 공무원 조직 내의 배치 전환과 정원 조정,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개편 등이 전제돼야 일자리 늘리기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 의원은 공무원 임금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체 취업자 중 공공 부문 취업자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맞지만 현재 상후하박이 매우 큰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EU 국가들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완만하게 증가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후하박의 임금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EU가 3천206만원으로 우리나라의 3천17만원보다 높았지만, 근속연수 10년을 넘어서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4천542만원으로 EU의 4천458만원보다 많았다.

이어 공무원 조직 내 배치 전환과 정원 조정, 공공기관 개편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방관, 경찰관, 특수교사 등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지만 우선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배치 전환이나 정원 조정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될 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정말 열심히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채용비리나 낙하산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채용해도 기관이 유지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