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엇갈린 평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도둑질'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권의 어두운 관행이었다며 특정 정권만의 악행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행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십상시' 등으로 불린 비서관들에게 매년 10억원씩 상납 됐다고 하는데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도둑질"이라며 "희대의 세금 도둑질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들 대통령 최측근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이 개인을 상대로 한 뇌물이 아닌 이전 정부 청와대의 활동비로 쓰였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과거의 어두운 관행을 정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지급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역대 정권이 전부 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관행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걸 마치 지난 정부에서 뇌물을 준 것처럼 각색하고 전 정부 사람들로만 한계 해 처벌하는 것은 누가 보든 표적사정이고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역대 정권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유용해 온 관행을 현 정부가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