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드 시위 잠잠해졌다고 성주·김천 보상책 잊어서야

정부가 성주와 김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보상 사업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성주군에 9개 사업을 보상책으로 제시해 놓고는, 내년도에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니 황당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없던 일로 할 속셈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가 막힌다.

경북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성주와 김천의 피해 보상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애초에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된 건설 사업이어서 사드 보상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성주에서 사드 반대 시위가 한창 벌어지던 당시, 성주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9개 사업, 1조3천억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가 올 6, 7월 11억원 상당의 성주참외를 구입한 것 말고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천은 19개 사업, 7조6천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사드 1개 포대의 성주 골프장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성주와 김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주와 김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이렇게 큰소리를 쳐놓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와서는 정부 관계자가 "사드를 공식 배치한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 단계여서 섣불리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꾼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성주와 김천에 대한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 문제와 부처 간 협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믿는다. 지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상책 추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