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FTA 개정' 카드로 압박…무역적자 해소 요구할 듯

대구경북 산업 미칠 파장은

7일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손에 쥐고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고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의 주요 산업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측돼 지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에 도착하기 전 전용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 5개국 순방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얻어가겠다는 의지가 포착되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도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관세 적용 해제, 서비스'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 최혜국 대우 등의 혜택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산업계는 행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정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대구경북에서 가장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와 철강업계가 꼽힌다. 특히 대구의 경우 미국이 중국 다음인 2위 수출국으로, 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하나의 주력산업인 철강도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이었으나, 무역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출시장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위기감에 대미 의존도가 높은 지역 기업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또 미국의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 공세도 거침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쌀 시장 개방 또는 쇠고기 관세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많이 수입되면 싼 가격과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 식품 제조업체는 빠르게 국내 시장을 점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역 농업은 값싼 수입 외국 농산물에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욱 쪼그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현재 작물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 재배로 서둘러 옮겨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가마저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어 지역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국내보완대책 관계자는 "현재 재협상 대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