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원 사업 무관심한 정부…성주 22개 사업중 12개만 논의

9개월 가까이 논의만 되풀이 "피해 보상과 무관한 지역 현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성주와 김천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크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는 현재 사드 배치 관련 지원 사업들이 사드 피해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 파장을 낳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1조3천억원 규모의 22개 지원 사업을 건의했고, 김천시도 8월 7조6천억원 규모의 19개 사업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현재 성주군은 전체 사업 중 절반 수준인 12개 사업 위주로만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8월 말 추가 건의한 사업들은 여전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월 지원계획이 나온 이후 9개월 가까이 답보 상태로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건의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에서도 사드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 차원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공식적인 지원 대책을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는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 사업이 각 부처마다 검토돼야 하고, 범정부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원 대책 로드맵이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지금 사업들도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실현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