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건보료 감면 등 인센티브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 서민 주거 지원 방안을 총망라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은 현 정부가 올해 내놓는 마지막 부동산 대책으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투기 규제 차원에서 임대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다. 업계는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의무화할 경우 주택시장이 또다시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로드맵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지만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현행 제도는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증액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 청구를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의 골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 당시 청구권 제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포함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