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올라가도…農心은 시름

재배 면적·생산량 감소 효과, 인건비 감안땐 남는 것 없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산지 쌀값이 4년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매년 인건비 등 생산비는 오르는 반면 쌀값은 10년 전과 비슷한 데다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평균 쌀값은 80㎏ 한 포대 15만2천22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7%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쌀값은 싼 편이다. 지난 2013년 17만원대까지 올랐던 산지 쌀값은 이후 계속된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 2013년에 비해 13.8%나 하락했다.

올 들어 산지 쌀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벼 재배면적 감소 탓에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북의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10만2천941㏊에서 올해 9만9천551㏊로 3.3%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7만8천734㏊에서 75만4천716㏊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7만6천643t이었던 경북도 쌀 생산량은 올해 55만514t으로 4.5%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419만6천691t에서 올해 395만5천227t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올해 벼 작황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봄 가뭄에다 늦장마 등이 겹치는 등 고르지 못한 기후가 벼가 영그는 것을 방해했다. 이때문에 10a(아르)당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떨어진 529㎏에 그칠 전망이다.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줄었지만 소비 감소로 재고는 넘쳐나고 있다.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에서 지난해 61.9㎏으로 1㎏ 줄었다. 올해는 60㎏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정부의 양곡 재고는 206만t에 달한다. 여기에 민간 보유량 14만3천t을 합치면 국내 쌀 재고량은 220만3천t에 육박한다. 연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쌀이 창고 안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t)보다도 2.8배나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용 35만t, 시장격리용 37만t 등 쌀 72만t을 추가 수매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의무 수입 쌀 40만8천700t도 있다. 재고 부담이 현재보다 112만t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양곡 보관비(순수 창고비)로 쓴 돈만 1천669억원에 이른다. 묵은 쌀의 가치하락과 금융비용 등을 합칠 경우 정부 부담금이 6천2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경북 시'군들도 쌀 재고 보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 여유공간이 부족해 다른 시군으로 쌀을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의성군의 경우, 올해만 1천여t 정도를 다른 시'군 창고에 보관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수년간 하락해 생산비'인건비조차도 건질 수 없는 파산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경북 지역 농민들은 "올해 정부가 수매량을 늘리면서 쌀값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가와 원가상승률에 비하면 부족하다"면서 "원가 등을 고려하면 쌀값이 21만원대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