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1년 지원? 불안감 1년 유예"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책' 中企·소상공인 반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표한 3조원 세금 지원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지원을 내년 한 해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천530원에서, 2019년 8천765원, 2020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높인다. 정부가 2019년 이후 임금 인상을 방관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내년 1년만 지원한다니, 불안감이 1년 유예될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갑자기 지원을 멈춘다면 누적분에 따른 폭탄 임금 인상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함께 세웠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미봉책 발표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2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지금도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가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단가를 낮추자고만 나온다. 정부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단 1년만 보상해주면 그 이후에는 고용을 줄여 가며 영업을 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표면처리 전문 중소기업 대표도 "납품단가가 곧 경쟁력인 하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은 곧 거래 단절을 의미한다. 우리 회사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는 70%를 훨씬 넘는데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기업 경영 악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편의점주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한시적 방안으로만 상황을 모면하면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을 전국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편의점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 지출에 직면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