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사업, 초교 과밀화로 제동

입주민 자녀 수용 거부 잇따라, 1,354가구 아파트 추진 조합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초등학교 과밀화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과밀화가 심각한 범어동 일대 초교에 대해 아파트 사업자 측 학생(입주민 자녀) 수용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13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범어초등학교 개축'에 대한 교육청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 측은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사로 1천35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달 9일 교육청에 범어초 개축 비용을 조합 측이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입주민 자녀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개축 비용을 교육청이 아닌 조합에서 더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시공사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교육청은 증'개축조차 쉽지 않은 경동초, 동도초 등 범어동 일대 다른 초등학교 경우 학생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경동초, 동도초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31명, 29명으로 대구 평균(23.6명)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달 1일엔 아파트 사업자 측의 학생 수용 협의 가구 규모 요건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까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만 통학구역 내 학교와 학생 수용 여부를 협의하고 수용 가능할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맹점을 노리고 경동초 인근에는 각각 179가구, 206가구, 227가구 규모의 3개 아파트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범어초의 경우 경동초, 동도초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016년 기준 범어초 학생 수는 569명으로 경동초 1천415명, 동도초 1천171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범어초 부지면적(1만5천여㎡)도 경동초, 동도초와 비슷하거나 더 커 개축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범어초 학생 수용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사업 경우 1천300여 가구의 대단지라 현재 시설로는 범어초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며 개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조합 측이 아직 사업 인허가 과정을 밟지 않아 구체적 결정을 공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개축 비용에 대한 문제도 조합원 전체의 합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