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린다

국민·영구 물량 8400호 증가

정부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5'10년 분양전환 임대를 둘러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온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 호로, 영구임대는 올해 3천 호에서 내년에는 5천 호로 각각 물량이 증가한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 호에서 내년에는 1만4천 호로 감소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한다. 두 유형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하지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