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공무원 '구의원 평가' 반발

북구청 공무원 대상 평가 투표 "집행부의 입법부 길들이기" 우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북구지부(이하 북구지부)가 대구 북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 투표를 진행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일선 공무원이 의원 개개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뿐더러 집행부가 입법부를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구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발표 시점과 공개 수준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부터 매년 구청 간부 공무원 평가를 진행해 온 북구지부는 지난달 북구청 및 북구보건소, 주민센터 공무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간부 공무원(5급 이상) 60명과 구의원 20명에 대한 평가투표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구의원 평가표는 '의원 적합성 여부'(소통, 민주성, 청렴성)에 따라 '아주 부적합'(-2), '부적합'(-1), '적합'(+1), '아주 적합'(+2)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동근 북구지부장은 "최근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구청 공무원은 누구보다 구의회를 잘 아는 시민이자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의원 평가를 시도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북구지부의 결과 발표와 무관하게 평가투표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구의원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의원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평가 문항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다 이런 평가가 입법부 길들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의원 평가를 진행할 순 있지만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평가 문항도 인기 투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9일 북구지부를 방문, 평가투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의 유효투표율은 5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