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적합한 지방선거 제도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토론회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대구시당이 1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자 독식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선거제도개선'을 위한 정당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길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이재웅 국민의당 대구시당 지방자치분권위원장,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강금수 정치개혁대구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각각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의 방청객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종길 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 22년, 지방자치 성과와 한계'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킨 성과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작아 주민자치와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확대와 현행 소선거구제를 2~3인의 중선거구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위원장도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대안으로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현행 지방의회는 심각한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며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금수 위원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대구에 적합한 최적의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안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