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 일에 '까막눈 정부'…작년 경주 지진 겪고도 투자 안해

내년 지진 예산 5029억 전체 0.1%…경북에 79억뿐, 피해 지원 불가능

경북 경주에 이은 포항 강진 등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중앙정부의 지진 피해 방지와 지원책이 크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진 연구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속 일에 대한 까막눈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는 424조원에 이르지만, 지진 관련 예산은 2017년 3천669억원, 2018년 5천2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연재해 관련 일부 국비만 지원받을 뿐, 지진에 대한 예산은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피해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대구시는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전체의 0.2% 수준인 134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그나마 올해는 36억원에 불과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진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자연재해 전반을 묶어 관련 예산을 79억원(올해 59억원)만 편성,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진 관련 조사'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 등을 바탕으로 한 점검에만 치중할 뿐 지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포항과 경주 등을 비롯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 지진 사전 예측시스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정해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포항 지진은 도시직하형 지진인 고베 대지진과 매우 흡사하다"며 "일본의 경우 지진 방지에 있어 중점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내진설계 기준이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대한 건물 내진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내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균 계명대 토목공학전공 교수도 "포항 등지는 지질적으로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을 우선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구조물에 따른 각종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