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태광실업 세무조사 남용 포착

이명박 정부 시절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연예인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판 '적폐'가 드러난 것으로 내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과거 세무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한 TF는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원 감사 등 향후 처리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기획한 대표적인 '정치적 표적 조사'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국세청은 태광실업과 현지 공장 운영 법인을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박연차 회장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또 부산에 위치한 태광실업에 대해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 절차가 짧은 기간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이례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과정에서 표적 세무조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건도 조사권 남용으로 지적받았다. 이 대표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인 김영재의원 원장의 중동 사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국가정보원 사찰과 이 대표 3대에 걸쳐 보복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다. TF는 "전 고위관료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기록 등을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거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 차원에서 김 씨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전 국세청 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TF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12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