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특검·국조하자" 반격 카드 꺼낸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병행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부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데 여당이 받지를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23일 법사위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바 없는 '적폐'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흘러들어 간 의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