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한 김 지사 '지진 4대 특별대책' 건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 ▷(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 4대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포항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우선 현재 41.9%, 38.7%인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오는 2021년까지 58.1%, 43.7%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진 방재 인프라 보강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번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고 공공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재해 관련 법이 풍수해 중심으로 설정돼 지진 피해 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진 피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및 보상규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지진 대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원전이 밀집된 경주, 포항 등을 중심으로 지진 방재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보강돼 국민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