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판매 중단…'불법 도박' 조장 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판매가 일시 중단되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한 경찰이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오히려 불법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 강화 지시'를 각 경찰서에 전달했다. 스포츠토토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 따라 발행이 중단되자 불법 도박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스포츠토토란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해 결과(당첨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합법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매출총량제를 도입, 카지노'경마 등 7대 합법 사행산업 기업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박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한선 설정 및 관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한다.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4천억원으로, 2015년(3조4천억원)보다 약 28% 증가했다. 올해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 이달 들어 순매출이 상한선인 1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매출 추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추가적인 발매 중단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산망 점검 등의 이유로 발행이 정지된 적은 있어도 매출이 급증해 중단된 것은 처음"이라며 "당분간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총량제가 오히려 불법 도박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불법 사행산업은 놔둔 채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자문교수인 김택수 계명대 교수(경찰법학과)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흔하게 이뤄지는 탓에 요즘 도박문제관리센터 이용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이라며 "정부가 합법 사행산업 시장을 확대해 건전한 레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