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성주 사드 불만, 정부는 주민지원 사업 이행으로 풀어야

경북 성주 옛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를 둘러싼 주민 불만이 여전해 후유증이 걱정이다. 주민 불만은 기대했던 성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21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공사를 위한 차량과 장비의 기지 내 반입 문제로 또 한 차례 충돌을 빚은 터라 더욱 그렇다. 여기에는 정부의 미덥지 못한 행정과 태도도 한몫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드의 성주 배치 발표 뒤 올 4월과 9월 각각 발사대 2기와 4기의 배치를 마쳤다. 배치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도 있었지만 성주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수용했고 군민들 간의 분열과 충돌의 아픔도 삭였다. 정부 역시 이후 각료들의 방문과 성주군의 여러 현안 지원 사업 건의 협의 등을 통해 주민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성주 군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실망스럽다. 성주군이 1조3천억원의 22개 사업을 건의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 관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5건에 116억원뿐이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 태도를 따지면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기대한 대구~성주 경전철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갈 길이 멀어 걱정스럽다.

아울러 21일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한미 장병 400여 명을 위한 생활관과 난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반입을 두고 빚어진 물리적 충돌의 후유증도 걱정거리다. 이날 충돌은 한미 장병 400여 명, 특히 한국군의 방한(防寒)시설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장비 반입은 국방부가 규정을 어긴 때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어 자칫 사드 배치 반대 행동의 또 다른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두 일의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성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성주군은 물론 지역 여야 정치권이 분발,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군 병사를 위한 방한시설 건설 문제는 국방부가 주민 설득에 나서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를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